워싱턴(AP) —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도서관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기관을 해체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허용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Richard Leon) 판사는 목요일,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를 유지하려는 원고들이 공화당 행정부가 의회에서 설립한 이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와 미국주·군·지방공무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3월 14일에 해당 기관과 여러 연방 기관들을 “불필요하다”고 지칭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정부가 이 기관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새로 임명된 키스 손더링(Keith Sonderling) 기관장 직무대행은 많은 직원들을 행정 휴직 조치에 놓고, 대부분에게 해고 통보를 보냈으며, 보조금과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국립박물관도서관서비스위원회(National Museum and Library Services Board)의 모든 위원을 해임했다.
“이러한 피해는 추측에 불과하거나 치유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리언(Leon) 판사는 적었다.
판사는 원고 측 변호인단이 요구한 모든 구제를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해당 기관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임시 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해당 기관이나 그 운영을 해체하려는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직원을 해고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기관은 약 75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2억 6,6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 기관이 폐쇄되면, 도서관들이 보조금 기반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직원을 감축해야 하며, 심지어 폐관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설령 피고들이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IMLS)를 무력화할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고, 강한 신뢰 이익을 무시했으며,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민주주의포워드(Democracy Forward) 단체가 주도한 소장에서 주장했다.
출처 : apnews.com